안녕하세요. 이번 7월 말 휴가기간에 부안 변산반도에 있는 썬리치랜드(모항해수욕장옆)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캠핑 다니면서 정보를 많이 공유하지 않았던거 같아서 이제부터는 간단하게라도 제가 알게 된 부분들을 공유해야지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 이 글에 적은 정보는 전적으로 제 개인 경험담이므로 이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변산반도에 나름 체험할 곳들이 많은데 중간쯤에 있어서 위치는 나름 좋았습니다. 계획한 여행경로에 따라서는 조금 호불호가 가릴 수도 있겠지요...

2. 사이트 구역이 모두 잔디여서 폭신하고 아주 좋습니다.

3. 본관 앞 쪽이 제일 좋은데 이곳이 꽤 경사진 곳이라 넓어보이지만 실제로 텐트칠 장소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4. 모기 정말정말 많습니다. 바람 때문에 모기향으로는 않되고 기피제 종류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건전지 넣어서 쓰는 전자모기채로도 해결할 수준을 넘습니다.
 
5. 캠핑비에 전기사용료도 포함되어 있고, 전기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실제 배전반이 많은게 아니라서 전기를 쓰셔야 한다면 오밀조밀 몰려있어야 하기 때문에 넓은 캠장의 매력이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6. 별도의 개수대나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게 아니라서 본관 바로 앞이 아니고서는 씻을 때나 화장실 갈 때, 설겆이 할 때 엄청 힘듭니다.
    - 캠장에서 개수대나 화장실 왔다갔다 하는게 사실 많이 귀찮은데 많이 걸어야 되고, 거기다 잘못 걸리면 몇십분씩 기다려야 하니까요...

7. 본관 안에 개수대와 화장실, 샤워실이 있는데 이게 별도로 캠핑을 위해 만든게 아니고 원래 있던 숙박 시설용을 오픈해 놓은 것이라 갯수도 적고 의외로 불결합니다.
   - 개수대는 식당의 조리실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수도 꼭지가 3개 정도 밖에 없고, 식당용 기구들이 그대로 있어서 식사준비나 정리시간에는 엄청 기다려야 합니다. 
   - 화장실은 본관 건물용 화장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인데 여름엔 모기가 많아서 대변이라도 볼라치면 정말 각오하고 가야합니다. 
   - 샤워실은 1층에 있는 숙박실 3개의 화장실을 샤워실(남 1개, 여 1개, 남/여 1개)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해수욕하고 온 분들과 만나거나 하면 거의 뭐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제가 갔을 때 본관 앞 쪽에 전체 15팀 정도밖에 없었는데도 개수대나 샤워실에서 엄청 기다려야 했습니다.

8. 캠핑비로 1박에 3만원이고 연박할인도 없는데 별도의 개수대나 화장실이 없다는 건 쫌 너무한듯 했습니다. 처음에 널찍한 잔디를 보고는 좋아했는데 시설에는 정말 실망많이 했고 불편했습니다.

9. 바람 대비 필수입니다. 타프도 렉타는 안 치는게 나을거 같고, 헥사도 펙다운을 튼튼히 해야합니다. 스크린타프도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 타프 치셔야 한다면 아예 한쪽을 내리던지 해서 바람 영향을 최소화 해야 안전합니다.
    - 제가 하루 있는 동안 타프 폴대가 날라거거나 텐트가 뒤집힌 경우가 제가 본것만 6팀이나 됩니다. 당일 와서 텐트 쳤다가 바람 때문에 바로 접고 빠진 3팀 제외하고도.
    - 하루 종일 바람이 부는 건 아니지만 오후시간대에 바람이 많이 불었고, 바람이 부는 동안은 순간순간 돌풍같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펙다운을 많이 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위치적으로 해안가의 높은 지형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10. 텐트 중심이 낮아서 바람에 강한 경우나 캠장은 주로 숙박정도고 식사를 대부분 밖에서 해결하거나 간단하게 하실 경우에 추천드리고, 아이가 있는 가족이 오는 경우 잔디와 양/염소를 볼 수 있다는 것 말고는 의외로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수기가 아니라면 바로 3분거리에 있는 모항해수욕장 캠핑장(부안군에서 운영, 무료, 무료샤워장 있음)을 이용하시는 것이 갯벌체험이나 바다조망 등에서 훨씬 더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위해 제가 캠핑에 대해 글을 쓰게된 배경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올 초 들어서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거에 대해 부쩍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큰애가 초5가 되다보니 조그만 있음 엄마아빠랑 같이 어디 가는거 싫어한다면서 그전에 좀 같이 다니자구요...

전 그냥 흘려들었는데 알고보니 아내는 어린이집에서 교사하는 선생님들로부터 엄청난 뽐뿌를 받고 있었더군요..ㅎㅎㅎ  어린이집 선생님 세분중에 두분이 좋은 캠핑장비를 가지고 있고, 그중 한분은 상당히 자주 캠핑을 나가는 분이었던거죠...

또하나 결정타! 같은 다락방에 계신 집사님 한분이 알고봤더니 작년에 상당한 수준의 캠핑장비를 세트로 구매해서 가지고 계시단걸 알게된거죠!!! ㅎㅎㅎ 그래서 그분 소개로 그분이 장비를 산 캠핑용품 가게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6.5일 주일 오후 1시경....
현충일 연휴였지만 그전에 몇주간 토욜날 계속 뭔가 일이 있어서 바빴던지라 좀 쉬어야 한다는 핑계로 연휴임에도 그냥 집에서 보냈더랬죠. 주일날 아침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충일날도 그냥 집에서 편히 쉬자.... 했는데..

캠핑용품점(대전 노은에 있는 나*캠핑)에 갔습니다. 이건 뭐 그 옛날 3,4인용 텐트, 작은 가스버너, 코펠로 다니던 캠핑하고는 천지차이더군요. 부장님이라는 분의 설명을 열심히 듣고... 드뎌 결정했습니다. 텐트하고 타프(사실 행사때 치는 천막 같은 이런걸 타프라고 하는 것도 이날 첨 알았습니다...ㅋㅋ) 를 사서 오늘 밤에 캠핑을 가보자!라구요.

타프는 각이 좀 나오는 헥사타프(설치후 육각모양인 타프)보다는 실용도가 높은 렉타타프(사각타프를 이렇게 부릅니다)로 바로 결정했는데 텐트가 좀 고민이었습니다. 초봄,늦가을이나 동계를 생각해서 리빙쉘(보통 생각하는 누울 수 있는 부분말고 거실 개념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텐트) 류의 텐트로 할껀지 고민하다가 직원 분이 어차피 가을 이후에 쓸 텐트와 여름에 쓸 텐트 두개는 있어야 한다는 말씀에 와우빅돔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집으로가서 캠핑갈 준비시작!  예전 가지고 있던 가스버너, 가서쓸 식기류들, 반찬, 삼겹살 등등등...
참, 화로대는 캠핑용품점에서 빌려주셔서 그거가지고...

장소는 원래 가까운 동학사 캠핑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현충일 연휴에 이미 꽉찼다는 소식이... 그래서 수소문 하다가 운일암반일암 계곡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근 이십년만에 첨 텐트치고 나가는거라 걱정했는데... ㅋㅋㅋ 걱정한대로 뭔가 부족한게 많더군요.. 그래도 첨이니까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고 열심히 놀고 왔습니다.

그 담주에 바로 한번더 가기로 했는데 이번엔 토욜 당일로 가게됐습니다. 속리산 사내리캠핑장으로... 이때는 조금 갖춘다고 미니테이블만 하나더 사서..ㅋㅋㅋ 결과적으로는 나무라 부딪혀서 차 뒷문 깨지고, 당일캠핑은 넘 힘들다는걸 실감하고 온 힘든 날이었습니다...ㅠ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구매한 장비소개와 그와 관련된 제 느낌을 좀 쓸까합니다.
(다만...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 소견이므로 그냥 참고용도로만...)

1. 텐트 - 정말 중요하죠. 전 코*아 와우빅돔으로 샀는데 정말 잘 샀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봐서는 늦봄부터 가을까지 전혀 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근데 요즘 캠핑하시려면 텐트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2. 타프 -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아 라이브렉타타프로 샀는데 이것도 정말 잘 샀다고 생각됩니다.
             타프가 꼭 뭐 필요하냐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게 실제 캠핑가보니까 또 다르더군요.
             타프만큼의 공간이 확실하게 확보된다는 점과 그늘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리빙쉘류의 텐트를 가지고 계시면 필요성이 좀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해도 더운 여름엔 좀 아쉽죠..
             하여튼 꼭 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저도 텐트만 있었음 넘 허접해보였을텐데 그나마 타프가 있으니까 다른 장비가 별로 없더라도 많이 부족
             하게 보이진 않더라구요. 안그럼 넘 비교되서리...맘 잘 먹어야지 안그럼 장비에 돈을 많이쓰게되거든요..

3. 화로대 - 캠핑의 또다른 낭만 중 하나가 숯불에 고기 구워먹는 것과 장작불 주위에 모여앉아 얘기나누는 건데 
                그럴때 필수요소죠...ㅎㅎㅎ 
                전 그냥 인터넷서 2만원대 미니화로대로 샀는데요. 캠핑관련 카페들을 좀 미리 알았으면 거기서 공동
                구매하는거 샀을겁니다. 네이버나 다음 캠핑 카페에 가입하셔서 화로대 적당한거 사시면 됩니다.
                화로대에서 그릴브릿지와 그릴브릿지용 그릴을 살꺼냐 말꺼냐가 또 고민일 수 있는데요, 돈이 된다면
                구매하시는게 좋구요.(첨에 간 캠핑에서 빌려서 써보니 정말 편하고 좋더라구요)  안사실꺼면 미니화로
                대만 구매하신 다음 고기 드실 때는 숯으로, 얘기나눌 때는 장작으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4. 랜턴 - 요즘은 보통 가스랜턴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적당한거를 구매하시면 될듯...전기되는데서는 작업등도
             많이들 쓰시더군요.
           - 랜턴과 관련해서 폴대 같은데 걸어서 쓰는 랜터걸이나 별도의 이동형 걸이대대가 필요한데요. 전 일단
             그냥 랜턴걸이만 샀습니다. 써보면서 살까 싶어서요...

5. 침낭 - 이게 제가 산거 중에 유일하게 실패한 건데요. 가격이 싼거를 사실 생각이면 대형마트에서 보고 사시
             라고 권해드리고 싶구요. 좀 비싼걸 사실꺼면 인터넷서 사셔도 무방할거 같구요. 여름 근처에서는 그냥
             싼 침낭도 괜찮은데 겨울엔 좀 좋은거 사셔야 한다는거...

6. 수납용 대용량가방 - 캠핑에 관련된 물품들이 여러가지 가지고 다닐게 많아져서 이런 가방이 꼭 필요하더군요. 
                                카페에서 공구하는거 두개샀는데 보니까 세개는 필요한거 같애요.

7. 타프용 모기장 - 구매신청해놨는데 아직 받질 못해서 뭐라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여름엔 상당히 필요할거 같고,
              사실 돈을 좀 더 주고 타프스크린을 살까도 고민했는데 알아보니 타프스크린이 가을 넘어 겨울가면 크기
              때문에 넘 추워서(덥히는데 드는 비용도 상당하므로..) 사용하기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모기장을 샀구요. 여름과 초가을까진 타프모기장을 쓰고, 가을 이후엔 리빙쉘류의 텐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8. 물통 - 캠핑장에 가면 시설이 잘 돼있더라도 물뜨러오가기 귀찮아지므로 물통이 꼭 필요합니다. 가급적 하단에
             도 물나오는 꼭지가 있는게 편하구요. 자바라 물통도 하나 있음 좋구요. 
             
9. 해먹 - 이건 사실 원래 살 생각은 아니었는데 캠핑가보니 애들 있는 집들은 많이들 설치 하시더군요. 왜그런가보
             니 아이들이 해먹가지고 꽤 재밋게 놉니다. 어른용이 아니라 애들 놀이기구인 셈이죠...

10. 코펠 - 알루미늄 경질이나 연질을 보통 많이 쓰시는데요. 백패킹해서 등산하시는거 아니면 연질 종류도 괜찮아
              보입니다.
 
11. 미니테이블 - BBQ의자(등받이 없는 소형 의자) 딸린 폴딩테이블을 하나 샀는데 생각보다 수납부피가  크네요
                       수납이 잘되는 종류로 할껄 그랬나 살짝 후회되기도 하지만 가격이 사악해서...
                       하여튼 뭐가 됐든 테이블은 필요합니다. 안그럼 너무 바닥에서만 생활해야되서 불편해집니다.
                       음식 만들 때, 먹을 때, 얘기 나눌 때 등등등...

12. 릴렉스의자 - 일반적인 캠핑용의자(긴 등받이 있는 의자류). 이건 어디를 찾아봐도 기본 4,5만원이상 하더군요
                       정말 필요한 물품! 꼭 사야되는 물품 중 하나입니다. 첨에 갔을 때 이 의자 없이 바닥에 앉아만 있
                       어야 되니까 생각보다 꽤 불편하더라구요. 그리고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정말 필수구요. 

14. 방수포 - 어떤 계절이든 야외에서 밤,새벽이 되면 추워지고, 습기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방수포나 그라운드
                 시트를 깔아야 합니다. 텐트 전용을 사셔도 되고, 그냥 철물점에서 크기를 맞춰서 사셔도 되구요.

15. 바닥용 매트 - 바닥이 평평한게 아니라서 좀 두께가 있는 매트가 꼭 필요합니다. 안그럼 자고난 아침에 온몸이
                        뻐근하실꺼에욤....

16. 기타 - 아이들 놀이용 공던지기, 배드민턴채, 스텐레스 컵, 카라비너 등등...


* 장비 구매시 인터넷과 카페공구, 오프라인 매장을 적절히 사용하시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전 핵심 물품인 텐트, 타프 같은 건 아무래도 AS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샀구요. 나머지 물건들은 가격과 품질을 봐서 인터넷과 카페공구를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 조금만 관심이 있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캠핑용 물품들 가격이 그냥 팍 지르기엔 사악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나가보면 정말 잘 갖추고 있는 사이트들이 많죠. 아무리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본인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구입하시길 권합니다.  캠핑은 조금 불편한게 당연한거니까요...


"잘못된 인재제일주의는 자기도취형 인간을 양성한다. 능력과 자기도취가 혼동되고, 성과평가제도는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앞줄에 서서 구호를 외치는 자기도취형 인간들이 인재 반열에 올라선다. 뒷줄에 서서 동료들을 격려하며 궂은 일을 도맡는 팀플레이어는 갈 곳이 없어진다. 구호만 남발할 뿐, 성과는 온 데 간 데 없다.

왜곡된 인재제일주의의 가장 큰 함정은 정작합리적이고 겸손하고 이웃과 조직을 걱정하는 ‘인재’들은 결코 이 배에 올라타지 않게 돼 버린다는 것이다. 스타가 될 수 없지만시스템에 꾸준히 기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엔론에 위기가 가까워지자, 회사의 ‘스타’ 관리자들은 퇴근 뒤집에 돌아가 있는 B, C등급 직원들에게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말라”는 전화 한 통으로 차례차례 해고를 통보했다. B,C등급에게는 예고도 예의도 없었다. 합리적인 인재가 이런 회사를 삶의 터전으로 선택할까? "
    -  한겨레경제연구소장으로 계신 이원재 님의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이원재 소장님의  [한 명의 인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중에서 심히 동감하는 내용이어서 그 부분만 조금 옮겨봤습니다. (클릭하시면 원 글이 뜹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만 있다면 법을 어겼어도, 조금 절차를 무시하고 등용해도 그런 것쯤 별 상관 없다는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 탓인지 ( 아마도 그 분위기 조차 MB 정권이나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조장한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일반 기업 또는 작은 동호회 모임에서 조차 능력있는 인재( 사실 그 능력이라는 것조차 상당히 주관적이고 대부분은 혼자 또는 동조하는 몇몇의 생각에 불과할 때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 가 최고라는 함정에 빠져 그 이면에 희생되는 합리적인 인재에 대해서는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넘 많은 듯 합니다.

이원재 소장님께서 글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한명을 위해 희생되는 많은 사람들, 또 그 결과가 실제로 희생된 이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승자독식의 기업, 사회 구조의 불합리성....

저도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여서 인지 더 공감하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군요...

그럼 이러한 구조안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해도 참 어려운 질문이군요.. 

순응? 저도 그 논리에 맞춰서 열심히 발맞춰야 할까요?
포기? 도저히 않돼! 포기.. 그냥 되는대로 살래...?
도전? 새로운 나만의 영역 개척?  (이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라는게 큰 문제죠...)

어쨌든 드는 마음 하나.... "정말 안타깝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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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 충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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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8월 18일 (화) 16:36:18 박상주 논설위원 ( parksangjoo@yahoo.co.kr)

이 러다가 거리 곳곳에 ‘반공방첩’‘멸공통일’ 포스터가 다시 나붙는 게 아닐까? 국군 기무사령부 요원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경찰이 초중학생용 반공 홍보 만화영화를 만들고, 행정안전부는 수습 사무관들을 해병대에 입소시켜 훈련을 받게 하고 있다. 사법부 내 개혁 성향 판사들의 모임은 낡은 색깔론으로 덧칠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소름 끼치고, 경악스럽고,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기 무사의 사찰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진 자영업자 엄윤섭씨가 17일 민노당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토로한 말이다. 기무사의 동영상에는 엄씨가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과 담배 피우는 모습, 약국을 운영 중인 엄씨 부인의 동태 등이 담겨 있었다. 엄씨는 “집사람은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이 가정파괴범 아니냐"며 분개했다. 민노당은 이 자리에서 기무사 소속 신아무개 대위가 민노당원 가족과 금속노조 관계자 등 민간인 5명의 일상생활 모습까지 촬영했다면서 해당 동영상을 공개했다. 군인을 동원해 국민을 감시하는 행위는 군부독재정권이나 벌이는 짓 아닌가? 이러고도 민주국가요 선진국 문턱에 선 나라라고 강변할 텐가?

   
  ▲ 민주노동당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입증하는 2차 동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경찰은 70∼80년대 공안기관으로 회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용 안보 만화 15만 권을 10월 말까지 제작해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찰이 업체에 보낸 ‘안보 홍보만화 제안 요청서’에 담긴 내용이 가관이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의 요청서 안에는 북한 핵개발에 따라 한반도는 핵 재앙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고, 지난 10년 간 좌파정권은 입법·사법·행정부의 요직을 반미친북세력으로 모조리 갈아치웠고, 이 여세를 몰아 대한민국의 인민공화국화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강요해 왔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반공 극우단체에서나 주장할 법한 내용을 버젓이 대한민국 경찰이 만화로 만들어 어린 학생들에게 배포하겠다는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아래서 요직을 맡았던 인물들을 모두 반미친북 세력으로 간주하는 경찰의 인식에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수 습 사무관들을 해병대 훈련 캠프에 입소시킨 행안부의 조치 역시 군사정부 시절의 악몽을 연상시킨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17일 제54기 행정고시 수습사무관들을 4박5일 일정으로 포항의 해병대 훈련 캠프에 입소시켰다. 신임 공무원의 해병대 입소는 1967년 행정관 훈련과정 개설 이후 처음이다. 사무관들은 이곳에서 화생방·각개전투·유격훈련 등의 체력훈련과 북한 문제 등에 대한 안보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행정 공무원들을 해병대 캠프에 입소시켜 훈련을 받게 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 자못 궁금해진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 아닌가?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의 색깔론 공세도 갈수록 극성이다.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주의진보연합’은 15일 법원 내 개혁적 목소리의 중심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이 공개한 명단에는 판사 129명의 실명과 고향, 사법연수원 기수, 현 근무처, 우리법연구회 가입연월이 기재돼있다. 이 단체는 명단공개와 함께 “우리법연구회는 과거 군부내 ‘하나회’를 연상시키는 법원 내 사조직으로 좌편향 판결은 물론 신영철 대법관 파문에도 적극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진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2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던 젊은 판사 4∼5명이 모여 만든 모임이다. 이후 3·4차 사법파동 때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20여명이 모여 노동법과 인권,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있다. 우리 사법부가 흔들릴 때마다 양심의 소리를 냈던 모임인 것이다.

개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좌편향’ 혹은 ‘빨갱이’딱지를 붙이는 것은 수구세력들의 진절머리나는 강짜다. 이젠 우리 국민들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다.

이 명박 정권이 군사독재 시절의 유물창고에서 꺼내 든 것은 낡은 삽과 불도저만이 아닌 모양이다. 케케묵은 반공 이데올로기와 획일적 군사문화, 곰팡이 냄새나는 매카시즘 바람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다시 불고 있다. 너무나 시대착오적이어서 ‘매카시즘 허무개그’를 보는 듯하다.

최초입력 : 2009-08-18 16:36:18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1. Favicon of https://itislord.tistory.com BlogIcon itislord 2009.08.19 09:01 신고

    진짜 쫌만 개혁적인 의견을 말하면 그게 다 빨갱이냐???
    우리가 무슨 빨갱이가 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줄 아나보다..
    무작정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법도 무시하고,상식도 무시하고, 양심도 무시해버리는 당신들이더 빨갱이 같이 보인다...

    넘 공감하는 글이라 퍼왔는데 그러고보니 이글도 저작권에 걸리려나?...


 
[오마이뉴스 최승필 기자]

이제 우리의 고생은 끝났다 ?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신당동에 살던 나는 집앞에 있던 재래시장에 콩나물을 사러 갔다가 몹시 희한한 광경을 보았다. 채소가게 주인 아줌마가 들어오는 손님들을 한명 한명 붙들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고생은 끝났으며 조만간 매우 잘 살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 웃지 못할 광경에 잠시 넋이 나가 있자니, 이에 화답하는 손님들의 반응이 또 가관이었다. 거 참 맞는 말씀이라며 맞장구를 치시는데 분위기가 참으로 훈훈하기 그지 없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종부세에 피해를 보실 만한 부자는 아니신데, 대형 마트에 상권이 비쩍 말라붙은 재래시장에 다 쓰러져가는 채소가게 아줌마가 틀림없으신데 아무리 봐도 친부자임에 틀림없어 보이는 대통령을 환영하는 이 이해불가능한 시츄에이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마따나 '불공정 거래 시대에 성공한 CEO'가 아니던가. 기업프랜들리 하신 이명박 대통령의 불도저 삽이 과연 어디를 향할 것인지 모르셔서 저토록 속없이 좋아하시는 건가? 가슴만 답답해지는 것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서민의 정체성에 부자의 정치색을 가진 자가당착 서민들이 실존한다. 실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은 게 아닌가 의심되는데 나의 개인 경험과 선거 결과로 미루어보면 거의 확실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이 분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보수우호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아무리 경청해보고, 되짚어 생각해봐도 특별한 이유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 그저 '어른이면 보수적이어야 한다', '구관이 명관이다', '보수 정당은 어른들의 정당, 진보 정당은 젊은 것들의 정당' '역시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야' 하는 식의 애매모호한 선입견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수우호적'인 이유가 애매모호하고 희박하다보니 말발에서 항상 '젊은 것들'에게 밀린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 하시는 말씀이 '젊은 것들은 쥐뿔도 모르면서 입만 살았다'고 하거나 큰 목소리를 내세워 막무가내로 우겨버리기 일쑤다. 대개 이 분들은 당신들이 지지하는 '보수 정당'이 어떤 법을 입안했고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거의 아는 바가 없으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 법안의 효력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거나.


등록금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하자는데도 공산주의?


'사학법 개정'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 법은 '교육의 사유화를 막자'는 매우 훌륭한 취지의 법이다. 사학재단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학교 돈을 멋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법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친 때가 바로 이 '사학법 개정'을 시도했을 때였다.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라는 말이 나돈 건 애진작이었지만 이 무렵이 아마도 최고의 절정기가 아니었나 싶다.


그 무렵, 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인자하신 택시기사 아저씨의 말씀이 나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뉴스 들었어요? 내 참 기가 막혀서. 개인 돈 들여서 학교를 지었는데 그거를 나라가 빼앗아간다는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안 그래요? 순 날도둑 놈 심보지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는 집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 폭탄 날리더니 이제는 학교까지 내참 대한민국이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노무현이가 참 여러 사람 잡아요."


꼭 종합부동산세를 왕창 내셔야 하는 분처럼, 아들 딸 등록금을 껌값 정도로 여기는 분처럼 택시 기사 아저씨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무렵에 바닥을 친 걸 보면 수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여기에 힘입은 보수정당과 사학을 가진 종교단체들은 눈물을 흘리며 삭발 투쟁에 나섰고 그 결과 사학법은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져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었다. 그리하여 몇 년 후 등록금 천 만 원 시대가 도래했다.


정말로 놀라운 반전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년이었다. "노무현이가 잘못해서 등록금이 이렇게 오른 것"이라는 반응을 심심찮게 듣게 된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스포츠라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었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는 것 아닌가.


부자들이 힘들어지면 서민들은 더욱 가난해진다?


과연 나와 동시대에 살고 계신 이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철면피한 것일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분들은 '사학법 개정'과 '등록금 인상' 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100% 무지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이 분들이 막연히 바란 것은 '사학법 개정은 안 하면서 등록금도 인상 안되는' 판타지였던 셈이다. 동그란 세모를 누가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이런 현상은 정체성과 정치색의 완벽한 이율배반 때문에 일어난다. 이 분들은 본인들의 자가당착은 잊으신 채 '동그란 세모'를 만들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한없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 분들은 부자처럼 생각하신다. 직접세 때문에 부자들이 힘들어지면 서민들은 더욱 가난해진다는 보수 진영의 논리를 철썩같이 믿으신다. 그런데 이 분들은 직접세를 안 올리면 간접세가 오른다는 건 또 모르신다. 보수 정당이 집권하면 간접세가 올라서 불만이고, 진보 정당이 집권하면 부자들을 쥐어짜는 것 같아 못마땅하다.


어느 쪽이든 마음에 들 리가 없으니 결국엔 '정치하는 놈들이 다 그렇다'는 식이 되고 만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견고한 건 '보수는 어른'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위기 따위는 이 무지한 선입견 앞에 힘을 잃는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둡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서민들은 이제 정치인 박근혜를 바라본다. 물론 인물은 중요하다. 하지만 인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이 몸담고 있는 정치 세력의 색깔이다. 정치인 박근혜와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 정당의 인물이다. 두 사람은 정확히 같은 계층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다.


정치인 박근혜라고 해서 '미디어법'을 상정하지 않았을까?

정치인 박근혜라고 해서 '미친소'를 수입하지 않았을까?

정치인 박근혜라고 해서 '종부세'를 폐지하지 않았을까?


착한 사자는 고기를 안 먹고 풀을 뜯어먹나? 나는 그런 사자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의석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면 안된다고 열변을 토하던 우리 동네 도서관 사서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른다. 슬프고 화가 난다. 수많은 서민들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욕했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결국 '말본새가 형편없다'는 게 그 분들 주장의 핵심이었다. '막 하자는 거지요'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소리를 툭툭 하는 게 무슨 대통령이냐는 거였다. 그걸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성깔'이라고 해두자. 그런데 그 '성깔'이 '원칙을 지키는 깐깐함'의 또 다른 면모라는 걸 그 분들은 보지 않는다. 그 분들은 '성깔이 있는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왜 국민은 모든 책임에서 항상 자유로워야 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요즘 욕을 많이 먹는다. 한나라당도 욕을 먹는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의 잘못이 아니라고 나는 감히 생각한다. 어째서 국민은 정치인에게 모든 잘못을 미루는가? 왜 국민은 모든 책임에서 항상 자유로워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선택한 것은 국민 스스로이면서 말이다.

이럴 줄 몰랐다고 말한다면 너무 무책임하다. 그건 아무 생각 없이 투표장에 들어갔다는 것, 무엇이 상식적인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1. Favicon of https://itislord.tistory.com BlogIcon itislord 2009.07.14 14:06 신고

    너무나 공감하는 글이라 함부로 카피하면 않되는걸 알지만 그래도 내꺼에 포스팅해본다.
    자기가 찍은 사람, 정당 때문에 본인 스스로, 또는 그 가족의 행복한 삶이 파괴되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양 여전히 그 당과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는 내 주변의 많은 어른들을 보면 정말 맘이 아프다.
    기자의 말처럼 본인은 전혀 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돕는 정책을 펴는 정당과 사람을 반대하고 부자들만 위하는 정책을 펴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건 왜일까?
    그렇게라도 하면 자기가 부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서일까?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절대 부자가 아니고 서민일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삶이, 자기 가족의 삶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혜택이 없어지고, 기회가 박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한다. 모른척 한다. 아예 생각조차 안하려한다.
    정말 한마디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럴수록 피해보는 건 당신과 당신의 아들,딸입니다."


故 노무현 前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정말 기가막힐 기사를 봤다.

[중·고교생 신문 읽기 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보도 내용은 대략 이렇다
  " 한나라당 허원제(부산진갑)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신문 읽기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신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중·고교 11만5322개 학급마다 4종의 신문을 무료 제공하고 비용은 국고 또는 신문발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문 발행 비용은 해당 신문사와 정부가 50%씩 부담하되 유통 비용은 정부가 100% 부담하는 방식이다. 허 의원은 “청소년들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증진시키는 데 신문만 한 매체가 없다”고 했다"

정말 별의별 짓을 다한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조중동 신문 안팔리고, 대운하 사업 같은거 하려면 언론장악도 해야하고 하니 촛불의 주체였던 청소년들을 아주 조중동으로 쇄뇌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덤비는 꼴이다. 그것도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부자들 감세하면서 중산층 이하는 세금 더 걷고, 아주 몰락시키고 있는 와중에 나랏돈을 제대로 좀 쓰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조중동 먹여살리는 일에나 쓰다니....

아니 청소년한테 그렇게 좋으면 100% 지들 돈으로 해야지 왜 국민 세금으로 하냐구.. 제2롯데월드도 그렇고 이번에도 조중동에서 아주 열심히 로비 좀 했나부지?!!!

앞으로도 4년간, 아니 그 이상 이 정권의 정책으로 인해 가슴 답답해질걸 생각하니 정말 할말이 없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자전거나 타러 가야겠다...



정말정말 맘이 않좋습니다....

그동안 보수입네 하면서 전 정권에 대해 좌파라고 물러가라고 말하던 이들은 다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다시는 스스로를 보수라고 주장해선 않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보수라며 정치적 색을 드러내다가 이 문제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는 목회자들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아.. 정말 나라가 걱정됩니다.
앞으로도 4년간이나 이런 근심걱정을 이어가야 하는 심정이 괴롭습니다.

어디 이것 뿐입니까...대학입시,초중고 교육, 서민경제, 중산층 살리기 등등등....
돈 없는 건 니죄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보면 정말 먹고사는 것 자체가 걱정스러워 집니다.


제2 롯데월드 허가에 꿀먹은 벙어리
자칭 '보수'는 국가안보 말할 자격 없다
[주장]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 소장
09.04.01 11:12 ㅣ최종 업데이트 09.04.01 11:12 김성전 (pilotksj)

정부가 555m 초고층 빌딩인 잠실 제2롯데월드의 건축을 3월 31일 최종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신축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비행안전에 대해 부실하게 검증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군장교 출신이자 전 공군조종사이기도 한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 소장이 오마이뉴스에 글을 보내왔습니다. <편집자말>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이후 성남 공군기지(서울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2월 3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연 공청회에서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이 비행안전상의 문제를 들어 신축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 남소연
김성전
 
국가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군 비행장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의 많은 섬에서 군용비행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여야 했다. 거함거포의 시대가 끝나고 항공력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쟁이었다.

 

태평양 사령관이었던 맥아더는 소위 개구리 뜀뛰기 작전을 수행하면서 태평양상의 섬들에 구축한 일본군들의 기지를 장악했다. 괌, 사이판, 과달카날, 유황도, 오키나와 등에 이르는 모든 전투는 군사공항을 확보하면서 거둔 전쟁의 승리였다. 그 공항들은 일본 본토를 공격할 B-29 폭격기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도버 해협을 사이에 두고 연합군 공군과 독일 공군의 공중전에서 영국은 방어적 공중전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도버 해협 가까운 곳에 비행장을 확보하지 않고 싸웠던 독일 공군기들은 귀환연료 부족으로 인해 항공전쟁에서 실패하고 만다.

 

이스라엘이 아랍과 벌인 1차 중동전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한 것은 선제 기습 작전을 통해 아랍권 국가들의 비행장을 무력화시킨 결과였다.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벌인 포클랜드 전쟁은 비행장을 확보한 측이 승리한 전쟁이었다. 초기 전투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승리했지만, 포클랜드 섬에 있는 비행장을 영국이 탈환하면서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다.

 

2차례에 걸친 이라크 전쟁은 미군이 공군력에 의해 전쟁의 우세상태를 확보한 다음 지상군을 투입하여 승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2차 이라크 전쟁 중 터키가 공군 비행장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작전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했다.

 

현대 전쟁을 통해서 수도 없이 공군 비행장의 중요성은 입증된다. 따라서 선진국 군대에서 불문율이 있는데 그것 중의 하나는 공군 비행장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2롯데월드 조감도.
ⓒ 롯데
제2롯데월드

국가안보를 허무는 군 면제 대통령. 사실 군통수권자의 군 면제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서울시장시절 자신이 품었던 아집을 실현하기 위해 공군총수를 교체하면서까지 제2 롯데월드 건설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몰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맥아더에 이어서 연합군 사령관에 취임했고 한국의 휴전협정에 서명했던 마크 클라크 대장이 그의 저서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에 쓴 내용을 보면 "전술에 능숙치 못한 한국군 사령관들은 수시로 해야 될 긴밀한 공군 지원요청을 하려 들지 않았다. 이것은 그런 전술에 익숙치 못하였다든가 또는 지원 요청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공군의 지원요청 그 자체를 그들의 체면손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두 가지이다. 공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베테랑 군인의 태도와 한국군 육군 장교들이 갖고 있던 체면손상이라는 단어이다.

  

클라크 대장이 한국전쟁 당시 한국 육군장교들의 잘못된 아집을 표현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 오늘날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나타나는 것 같다. 국가 지도자로서 자신이 생각했던 아집을 포기하면 체면손상이 된다고 보는 것 같다. 아마 병역문제와 관련된 강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자신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공군 장군들이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공군 장군들을 굴복시키고 나니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가 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모르는 것이 있다. 지금 대통령 앞에서 제2 롯데월드가 건설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공군 장군들은 결코 공군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공군의 주인은 공군의 낮은 계급에 있는 대다수의 말 못하는 장병들이며 국민이다.

 

필자가 만난 대부분의 공군 장교들은 사석에서 제2 롯데월드의 부당성을 이야기한다. 제2 롯데월드가 건설되고 나면 성남기지는 폐쇄의 길로 간다고 말한다. 군 면제자 대통령의 귀에는 이러한 말들이 전해질 리가 없다. "군 지휘관들이 전시의 위급상황 하에서는 두려움이 없다가도 평시의 행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는 겁쟁이가 된다. 그리고 평화 시에는 대단히 훌륭한 능력을 가진 전사형 군인들이 너무나 많이 군을 떠나고, 정치형 군인들이 남는다"는 <전쟁수행론>(How to make war)의 저자 제임스 F. 더니간의 말을 군 면제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이후 성남 공군기지(서울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2월 3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연 공청회에서 이진학 전 공군기획관리참모부장이 비행안전상의 문제를 들어 신축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 남소연
제2롯데월드

 

함량미달의 용역보고서와 대국민 기만

 

최근 국무총리실이 주도한 안전평가 용역보고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매우 허술한 보고서이다. 조금 혹평을 하자면, 엉터리 보고서를 가지고 국가안보의 초석이 되는 공군기지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고층 건물을 허가해 주기 위한 근거로 삼는 것을 보면 대국민 기만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참가한 교수를 잘 알고 지낸다. 중간 보고서를 국회를 통해서 받고 전화를 했더니 자신은 보고서를 지금 처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용역 보고서 작성에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대학교 교수가, 중간 보고서가 국무총리실에 제출된 후 보완요구를 받고서야 처음으로 보고서를 본다는 것은 각본에 의해 이루어진 용역이라는 것을 쉽게 알게 하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민간인 전문가라고 초대받은 3사람 중 2명은 롯데로부터 공식적으로 2억 5천만 원의 돈을 받고 제2 롯데월드 건설에 찬성해온 항공우주법연구소의 소장과 이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중 신성환 예비역 공군대령(공사 26기)은 항공우주법연구소 소장 자격으로, 그리고 신성환 소장 밑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이강윤 예비역 공군 중령(공사 29기)은 플라잉 클럽 단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것이야말로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사람은 2008년 12월 8일에 있었던 컨퍼런스에서도 같은 직함을 사용해서 마치 서로 다른 단체를 대표한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다. 같은 사무실에서, 롯데로부터 돈을 받고 일하는 용역회사의 대표와 그 직원이라는 것을 조금만 확인하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 없이 초빙한 국무총리실의 처사를 보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다"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이후 성남 공군기지(서울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2월 3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연 공청회에서 박연석 공군 15혼성비행단장이 신축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박연석 공군 15혼성비행단장, 조진수 한양대 교수, 기준 롯데물산 사장,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
ⓒ 남소연
제2롯데월드

 

필자는 국회국방위가 주최한 국회 공청회에 참석하면서 제2 롯데월드 건설허가에 앞장선 공군 수뇌부로부터 3번의 전화를 받았다. 첫째, 공군 선후배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둘째, 공군 전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말아 달라. 셋째, 참여정부의 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때 필자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다소 거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공개하지 말아야 하지만, 공군의 외압으로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공군 선배 장군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개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은 군부독재시절 독재의 칼날 앞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누군가 말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침묵하기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남기셨다. 필자도 마찬가지 심정이다. 필자도 누군가 말해야 하기에 말한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롯데는 국적을 분명히 하라

 

필자는 민항기 조종사 시절 일본의 여러 공항을 가보았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절차가 잘되어 있는 나라이다. 과연 일본 자위대 공군 비행장의 똑같은 위치에 제2 롯데월드와 같은 높이의 건물을 짓는다면 일본의 국민들과 우파가 어떤 행동을 벌일지 매우 궁금해진다. 필자는 일본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일을 일본에서 롯데가 강행하다가는 일본 극우파들이 9·11과 같은 테러를 롯데그룹에 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필자는 클라크 대장의 말을 다시 인용한다.

 

"일본 치하에 있던 한국 관리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지배하의 한국 군인들도 그들의 조국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충분히 배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었다. 비록 그들은 일본군에 속하기는 했지만 높은 계급에 오를 수 없었으며, 지휘관이 되는 일급 훈련도 받을 수 없는 비극의 주인공들이었던 것이다. 일본은 이들 유능한 한국인들을 독립적인 인간이 아니라 의타적인 무능력한 인간으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식민 정책이었다. 한국인은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처절한 경험을 해야 했다."

  

롯데의 신격호 회장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야 한다. 한국의 공군 장교들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공군 장교들을 독립적인 인간이 아닌 의타적이고 무능력한 집단으로 만들려 하지 말라. 한국을 국적이 불분명한 당신의 식민지로 만들지 말라. 당신 그룹의 아들들이 한국에서 병역을 필했는지 묻고 싶다.

 

한국의 보수여, 그대들의 정체성이 시험받고 있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2월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제2롯데월드 건축시 비행 안전문제에 대한 최영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상희

제2 롯데월드 건설허가와 관련해서 한국 보수세력의 정체성이 탄로났다. 그들이 말하던 안보는 정치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이었고, 친일파들이 내세운 한반도 분단정책의 연장선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제2 롯데월드 건설허가 과정에서 김용갑 전 국회의원만이 진정한 보수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래서 가장 진보적인 정당의 심상정 의원도 김용갑 전 국회의원을 가장 존경하는 의원으로 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정말 지겹도록 보수의 집결을 주장하고 안보 논리를 내세웠던 조갑제씨는 김용갑 의원과는 달리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제2 롯데월드의 건설허가에 대해 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그답지 않은 논리를 폄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야 만 것이다. 이제 조갑제씨는 국가안보를 논할 자격이 없어졌다.

 

차라리 제2 롯데월드 건설허가과정에서 나타난 소위 보수세력들의 몰염치한 기회주의적 안보관은 앞으로 한국이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길을 연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진보세력, 집권하고 싶으면 국가안보에 관심 갖기 바란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인들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미국의 정치구도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 오늘날 진보로 분류되는 미국의 민주당과 보수로 분류되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국가안보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취약점을 인정하고 공화당의 국방장관을 그대로 유임시키기까지 했다.

 

한국의 진보 세력들은 국가 안보 문제만 나오면 고개를 돌려 버린다. 아니면 극단적 평화주의로 흘러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세력으로부터 좌파 빨갱이 소리를 듣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 공청회 후 롯데물산의 기준 사장은 좌파 빨갱이들이 국가안보 운운하는 것을 보면 끝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대그룹의 사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동안 진보세력들이 얼마나 국가안보에 대해 무관심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진보건 보수건 적어도 국가의 수권정당이나 세력이 되려면,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군부독재시절 소위 운동권으로 분류되던 사람들이 정치권의 중진이 된 현실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군복무 면제를 핑계로 뒤로 빠져 버리고 만다. 이것은 잘못된 처사이다. 시대적 상황에 의해 군대를 갈 수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공부하면 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군부를 적대시하거나 무관심하기보다는 그들을 더 이해하려고 해야 하고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가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2 롯데월드 문제는 매우 중요한 기회였는데 대다수 진보 정치인들의 무관심 속에 사라질까 두렵다.

 

사법부에 마지막 기대를 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원고단을 구성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필자는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반드시 실행될 수 있기를 빈다.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시절 행정수도 이전을 헌번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통해 저지했던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행정수도 이전을 헌번재판소는 관습법이라는 논리로 위헌판결했다. 이에 비하면 제2 롯데월드 허가 문제는 더 쉬운 판결일 수 있다.

 

세계가 항공운송사업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는 시점에서 사법부에게 국제항공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학습하게 하고, 세계화로 가기 위한 한국 내 항공법을 세심하게 살펴보게 하고, 군사기지를 둘러싼 온갖 민원과 법적인 싸움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제2 롯데월드건설 허가와 관련된 재판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다.

덧붙이는 글 |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가안보 문제를 진보 보수 모두 뒤돌아 봅시다

무지의 장막

분배와 관련된 정의의 논의에서 최고의 권위로 인정받는 롤즈(J. Rawls)의 이론은 원초적 상황(original position)이라고 불리는 가상적 상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 아무런 사회질서도 세워져 있지 않은 원시의 상태다. 따라서 사람들은 앞으로 사회가 어떤 기본질서를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들이 과연 어떤 기본질서에 합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바로 롤즈의 정의론(正義論)이다.

롤즈는 이 원초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모두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에 가려 있다고 설명한다. 사회에서 앞으로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는 뜻에서 무지의 장막에 가려 있다는 비유를 쓴 것이다. 이런 상황을 설정한 데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의 기본질서를 논의할 때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태도를 갖게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자신이 어떤 사회적 위치를 차지할지 알고 그 입장에서 발언하는 사람이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태도를 취할 리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회적 이슈든 간에 이런 가상적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다면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게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초월해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이기 때문이다. 근시안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 보았자 공정한 해결책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롤즈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초월하지 못하는 한 공정한 사회질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요즈음 종부세와 관련된 논란을 보면서 롤즈의 정의론을 또다시 머리에 떠올리게 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절망감을 느낀다. 내가 그 동안 만나본 사람들 중 종부세를 내면서 종부세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업가든, 교수든, 공무원이든 직업과 관련 없이 종부세가 얼마나 나쁜 세금인지를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종부세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종부세 제도가 무력화되면 당장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애국심이 유달리 강해서 세금 내는 것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워낙 동정심이 강해 종부세 내는 부자들이 애처롭게 보여 그런 것일까?

그 어느 쪽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종부세가 무슨 세금인지,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보수언론이 종부세는 이래서 나쁘다 저래서 나쁘다는 기사로 도배를 하니 세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여간 심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일방적 선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에 관해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가능한 일이다. 그 논의가 언제나 종부세는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흐르고 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종부세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논의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너무나도 뻔한 게 아닌가?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절망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롤즈가 말하는 무지의 장막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슈에 관해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마치 그 장막에 가려진 상태인 것처럼 느껴야 한다는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쉽게 말해 자신이 종부세를 낸다는 사실을 잊어야만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말이다. 건전한 시민 혹은 지식인이라면 의당 갖춰야 할 자세로서 무지의 장막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사회 지도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편협한 이해관계의 포로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종부세에 관한 공정한 해결책은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은 편협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남들에게는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자세를 가지라고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공정한 사회질서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힘든 일이다.

미국 사회에서 일부 진보진영의 인사를 비꼬아 부르는 별명으로 ''리무진 리버럴''(limousine liberal)이라는 말이 있다. 자신은 리무진을 타고 다닐 정도로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없는 사람을 위해 주는 척하는 모습이 우습다는 뜻이 담긴 별명이다. 한 마디로 말해 그들은 위선자라는 뜻에서 그런 별명을 붙인 것이다. 실제로 미국 진보진영의 면면을 보면 보수진영 못지않게 부유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부자들이 진보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아니꼽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아니꼬운'' 모습조차 찾아보기 힘들까? 우리 사회에서는 밥술이나 뜨는 사람 중에서 진보적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비단 종부세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관계에서 한 치도 벗어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예컨대 교육이나 의료제도 문제도 돈 있는 자기들에게만 유리한 구도를 주장할 뿐 가난한 사람들과 공평하게 기회를 나눠 갖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이 없다.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 움직임에 가장 먼저 반대하고 나선 것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펫 같은 부자였다. 상속세를 폐지하면 가장 이득을 볼 사람들이 먼저 반대하고 나서니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을 존경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된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부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나라의 게이츠나 버펫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상속세 몇 푼 덜 내려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요령이나 부려왔을 뿐이다. 미국 사회가 왜 늘 튼튼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 궁금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늘 아침 종부세를 내고 왔지만, 이번처럼 내기가 싫은 적이 없었다. 나와 똑같은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지 않는 세금을 나만 내야 하는 불공정성에 화가 났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종부세제도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힘을 얻어 정부는 이런저런 편의주의적 손질로 종부세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 놓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위헌 결정의 후속조치로 내놓은 안은 벌써부터 땜질식 처방의 냄새를 짙게 풍기고 있다.

모든 국민이 무지의 장막에 가려진 상태로 종부세 문제를 논의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귀결을 보게 되었으리라고 믿는다. 상당수의 리무진 리버럴들이 있어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일종의 명예라는 올바른 목소리를 냈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졌으리라고 믿는다.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단 한 치도 양보하려 들지 않고, 정부가 막무가내로 이들의 손을 들어준 탓에 지금의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종부세 논쟁은 상위 2%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이들이 무지의 장막을 걷어내고 자신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주장한 결과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슈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그들과 똑같이 무지의 장막을 걷어내고 자신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상위 2%의 사람들도 전혀 양보를 하려들지 않는데 그들보다 가난한 우리가 왜 양보를 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게 틀림없다. 종국에는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한 치도 양보하려 들지 않는 극도의 혼란이 빚어질지도 모른다.

최소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은 자신의 편협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스스로 무지의 장막 뒤에 가려지는 상태를 선택해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종부세 논쟁에서 그들이 보인 행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나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우리 사회가 계층간 갈등의 불안정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모든 것의 책임이 그들과 그들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준 정부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난 봄에 세미나에서 틀었던 특강중 적어놨던 것을 옮겨적습니다...
행복 강의로 유명하신 최윤희 님의 특강이어서 열심히 들었었는데 그때 적어놨던걸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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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에게 '노력상'을 주어라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열심히 살아라

1. 웃어라 - 건강을 위해.. 크게, 행동을 취하면서, 자고 일어나서 크게 열번씩...

2. 인생의 대학을 다녀라
    -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라
    - 인생은 생방송이다
    - 우기면 된다
    - 성실해야 한다
    - 할 수 없다는 것은 하기 싫다는 말이다 (네델란드 스피노자)
    - know who 의 시대
    - 아이들이 잘하는 1%를 찾아라

                     불평대학 투덜학과 // 절망대학 포기학과 // 행복대학 감사학과

3.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꿔라
    - 책임전가형에서 감사포용형으로 변화하라
    - 화살표는 항상 나를 먼저 향해야 한다
    - 마음이 문제다. 마음을 바꿔라
    - 나쁜 말은 항상 반대로 해라

4. 시간을 고무줄로 만들어라
    - 10분이 내 인생을 바꿨다(카터)
    - 10분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5. 머피와 이별하고 샐리와 사랑해라
    - 머피의 법칙 : 억세게 재수없다.
                         일을 하는 데에 둘 이상의 방법이 있고 그것들 중 하나가 나쁜 결과(disaster)를 
                         불러온다면 누군가가 꼭 그 방법을 사용한다
    - 샐리의 법칙 : 주위에서 우연히도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거듭해서 일어난다
                          엎어지고 넘어져도 결국은 해피엔딩
    - 너의 인생에 태극기를 꽂아라


* 징기스칸 어록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아홉 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백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 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세금관련 뉴스를 보고 있자니 너무 힘이 안나는군요
뉴스에 달린 댓글 몇가지만 한번 담아봅니다...
(댓글 다신 분 허락을 받진 않은지라 죄송하군요.. 너그러이 이해를...)


뉴스제목 : 근소세 28%↑ 종소세 29%↑…근로·자영업자 稅 부담 급증

댓글1 ...
이제사 누굴 원망 하겠습니까....
공감 : 50 ( 50 - 0 )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그 소속 인간들이...
언제 서민을 위한 일이나 행동을 한 적 있습니까??
(선거때 그 말도 안되는 사탕발림들 말고는 한거 없습니다 ㅡㅡ;;)
그들의 논리는 항상 똑 같았습니다. 부자와 기업을 위하는 길이
콩꼬물이라도 떨어지길 바라는 서민을 위하는 길이다는 논리 입니다.
그리고 그 콩꼬물에 눈이 어두워서 주구장창 뽑아준 국민 맞고요.
그러니 그들이 그 이득 많고 잘먹히는 방법을 버릴리가 있겠습니다.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바보가 아니라면...
그동안의 수도 없는 반복의 결과로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법안을 추진하고 어떤 이들이 권력에 앉을꺼다.
정말 몰랐습니까??? 정말 자신이 못바라볼 높은 곳에 한없이 충성하는...
그 근성... 그 무식함이 이런 일과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다시 투표해 봐야 결과는 거의 변하는 것 없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지지도를 보이는 정부에 욕먹는 정부지만...
그 욕하던 사람들은 선거때는 어딘가로 다 사라지고 투표 안합니다.
하지만 누가 머라던 충성을하는 근성이 뿌리 깊게 박힌 사람들은...
선거때 보란듯이 한가하게 룰루랄라 선거하러 가는게 현실 입니다.
(정신나간 뉴라이트 같은 애들하고 예전에 선물받은 노인네들 정정 합니다.)

이제사 후회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다음 선거때 바꾸리라???
거참... 한나라당은 이렇게 욕먹는데 지지도는 항상 1위더군요 ㅡㅡ;;
그러니 저들이 미쳤다고 서민을 위하겠습니까?? 이래도 항상 뽑아주는걸...
아마 속으로 엄청 우습게 생각하고 비웃지나 않으면 다행일겁니다.
저런 썩을 인간들이 문제인게 먼저인지...
계속 1등을 만들어 주는 문제 많은 국민들이 먼저인지....
다음에는 선거라도 하고 욕을 하던가 합시다.


댓글2 ...
어제 100분 토론 정말 어이 없었다 ㅋㅋ
공감 : 15 ( 15 - 0 )
그래도 서울시립 세무학과 교수라는 분은 자기만의 소신을 믿고 발언해서 괜찮았지만

그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 의원의 질을 알 수 있었다. 할 말 없으니까 했던 말 또하고 했던 말 또하고

무엇보다 종부세 인하로 인해 세금이 줄면 그 준 세금을 어떻게 메꿀거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대답이 ~~ 할것이다 가 아니고 ~~ 하면됀다라고 말한다. 어이가 없는거다. 세금 줄어드는거 보충할 방법도 생각하지도 않은채 그냥 무작정 줄이는 그런 어이없는 행위

민주당 의원이 말바꾸기다( 재산세 인상에서-> 종부세 인하되는 사람만 재산세 올린다) 라고 비판하고 하는데 끝까지 그냥 뭐 어디에서 올리면 돼고 돼고 누가 그런말 듣고 싶데냐

결국 쭉 지켜본 결과 종부세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알았다. 종부세로 걷어들인 세금이 지방으로 대부분 가고 거기서 지역 복지나 교육등 양극화에 쓰인다는 걸 알았고

시민논객이 말한 1~2% 정당을 비판하면서 98%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하는거 아니냐는 어이없는 말도 듣고 ㅋㅋㅋㅋ

전화통화로 들은 서초구 어떤 분이 하신 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금 내기 힘들다고 하고 첨부터 살고 있던 사람은 세금을 깍아줘야된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집 팔면 돼지 않냐는 말은 내가 벌어서 산 내 집인데 어떻게 그러냐는 정말 어이없는 말을 하셨다. 적어도 10년세 버블로 아주 적어도 5억은 올랐으텐데 자기 집이라 못판다 그래서 세금 낮춰달라는 상류층의 한마디를 듣자니 짜증났다. 자기집이니까 못팔아요라니.... 지금 돈 한두푼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또 듣자니 종부세는 국세지만
종부세를 폐지하고 음 재산세였나?? 를 올리면 이게 국세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결국 이말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등만 돈을 많이 번다는 애기다................. 모르겠다.

결론은 어제 토론 한나라당 의원 저~~~~~~~질이었다.


댓글3 ...
이래저래 죽어나는건 월급쟁이 뿐.
공감 : 3 ( 3 - 0 )
소득 상위층은 여당의 지지아래 감세대상이 되고 하위층은 원래 소득세도 거의 안내지만 유가 환급도 받고 이래저래 죽어나는 건 감세, 유가환급 등 아무런 감세 혜택없는 중간층 봉급쟁이들 뿐이네.

유류세는 내 본적도 없는 소득층에 유류세환급 해주는건 어차피 세상은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좋게 이해한다 쳐도 중간급은 너무 소외되는거 같다.
만만한게 중간층 봉급쟁이니 점점 중산층이 서민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아무튼 혜택 못받는 중산층도 결국은 서민층에 노블리스오블리제 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진데 소득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좀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 너무 민감해 하는 거 아닌지.

자기는 지하 셋방에서 월세 걱정하면서도 6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을 더 걱정해주는 측은지심 넘치는 국민들이 많아서 그런걸 어째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댓글4 ...
당연한 수순 아니냐?
공감 : 1 ( 1 - 0 )
돈 나갈데는 빤히 정해져 있는데, 무작정 대기업과 부자들 세금을 깎아줬으니, 다른데서 더 걷을 수 밖에.
제대로 된 조세정책이면 부자와 대기업에서 더 걷고, 중소기업, 서민들 세금은 깎아주는 방향으로 갈 텐데, 이건 완전히 반대니..
그러게, 저런걸 왜 뽑아줬냐고!




  1. Favicon of https://itislord.tistory.com BlogIcon itislord 2008.09.26 16:25 신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건지 정말....

(서울=연합뉴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한국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배경에는 지난 20여년 간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 사람은 그 성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커지져가는 깊은 분노가 자리잡고 있다고 2일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아시아판에서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시위는 더 깊은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제하의 서울발 기사에서 지난 2개월간 이어진 한국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2일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한국 최대 규모의 제조업체 노동자 13만6천명이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더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반정부 시위는 표면적으론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같은 특정 현안을 둘러싼 것이지만 그 근저엔 더 폭넓은 문제, 즉 지난 20년간 진행된 민주화 이후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잘될 수 있는(get ahead)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커져가는 분노가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소규모 아채가게를 운영하면서 반정부 시위 참여 여성권익 옹호단체에서 활동중인 윤금순(48) 씨는 인터뷰에서 "민주화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며 "모든 부는 일부에게만 돌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얻는 게 너무 적다"고 말했다.

윤 씨는 "(민주화가) 국민 스스로 공직자를 선출할 수 있게 해줄 뿐아니라 모든 한국인을 다 함께 부유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했었다"면서 그러나 싼 수입과일 때문에 장사는 어려워지고 있으며 쌍둥이 자녀를 내년에 대학에 보낼 수 없을 지 몰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번 시위는 지난 4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서 시작됐으며 "한국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불안하다고 `묘사(portray)'하는 반면 정부와 과학자들은 `좋다(fine)'고 말하는 가운데 시위가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더 폭넓게 비난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최근 시위는 소수의 명문 대학 졸업자들에게 좋은 직장과 공직에 더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보상해주는 사회체제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 못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눈부시게 성장을 해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을 탄생시켰으며 금 모으기로 외환위기를 극복해 냈으나 지금은 경제적 분배 문제가 부각돼 있으며 한국인의 빈부 격차는 서구 유럽과 비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상대적 빈곤계층 비율은 2005년에는 15%까지 올라 1990년대 중반 9%에 비해 훨씬 높아졌으며 올해 실시된 메릴랜드대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78%의 한국인들이 몇몇 소수의 이익단체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문은 또 임금을 덜 받고 보험이나 휴가, 연금이나 훈련 등에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쉽게 해고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도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이라고 소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해 한국인들은 명문 고교나 대학에 들어가 성공의 티켓을 따내기 위한 더욱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부모들은 10대들을 자정까지 잡아두는 학원에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나아가 이 같은 사회적 압력은 잘 사는 계층마저도 시위에 나서게 하고 있다고 밝힌 이 신문은 여러차례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힌 47세의 한 투자자문사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투자자문사는 두 자녀에게 엘리트 계층 진입 기회를 주기 위해 매월 3천달러를 학원에 쏟아붓고 있으나 문득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집권 초기부터 학교간 경쟁력 향상을 꾀한다면서 사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고 WSJ은 밝혔다.

kyunglee@yna.co.kr


조선 건국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패가망신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있어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척하고 고개숙이고 외면했어야 했다.

눈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맞는다.. 바람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눈치 보면서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넘치는 우리의 젊은 아이들에게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만둬라.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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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정치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신사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해저 지명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 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수호의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그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그리고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그 경제의 크기에 알맞는 성숙한 나라,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고 또 큰 관계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과감히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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