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_Pack Trip 평범한 직장인의 소확행

이 러다가 거리 곳곳에 ‘반공방첩’‘멸공통일’ 포스터가 다시 나붙는 게 아닐까? 국군 기무사령부 요원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경찰이 초중학생용 반공 홍보 만화영화를 만들고, 행정안전부는 수습 사무관들을 해병대에 입소시켜 훈련을 받게 하고 있다. 사법부 내 개혁 성향 판사들의 모임은 낡은 색깔론으로 덧칠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소름 끼치고, 경악스럽고,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기 무사의 사찰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진 자영업자 엄윤섭씨가 17일 민노당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토로한 말이다. 기무사의 동영상에는 엄씨가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과 담배 피우는 모습, 약국을 운영 중인 엄씨 부인의 동태 등이 담겨 있었다. 엄씨는 “집사람은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이 가정파괴범 아니냐"며 분개했다. 민노당은 이 자리에서 기무사 소속 신아무개 대위가 민노당원 가족과 금속노조 관계자 등 민간인 5명의 일상생활 모습까지 촬영했다면서 해당 동영상을 공개했다. 군인을 동원해 국민을 감시하는 행위는 군부독재정권이나 벌이는 짓 아닌가? 이러고도 민주국가요 선진국 문턱에 선 나라라고 강변할 텐가?

	▲ 민주노동당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입증하는 2차 동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경찰은 70∼80년대 공안기관으로 회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용 안보 만화 15만 권을 10월 말까지 제작해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찰이 업체에 보낸 ‘안보 홍보만화 제안 요청서’에 담긴 내용이 가관이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의 요청서 안에는 북한 핵개발에 따라 한반도는 핵 재앙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고, 지난 10년 간 좌파정권은 입법·사법·행정부의 요직을 반미친북세력으로 모조리 갈아치웠고, 이 여세를 몰아 대한민국의 인민공화국화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강요해 왔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반공 극우단체에서나 주장할 법한 내용을 버젓이 대한민국 경찰이 만화로 만들어 어린 학생들에게 배포하겠다는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아래서 요직을 맡았던 인물들을 모두 반미친북 세력으로 간주하는 경찰의 인식에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수 습 사무관들을 해병대 훈련 캠프에 입소시킨 행안부의 조치 역시 군사정부 시절의 악몽을 연상시킨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17일 제54기 행정고시 수습사무관들을 4박5일 일정으로 포항의 해병대 훈련 캠프에 입소시켰다. 신임 공무원의 해병대 입소는 1967년 행정관 훈련과정 개설 이후 처음이다. 사무관들은 이곳에서 화생방·각개전투·유격훈련 등의 체력훈련과 북한 문제 등에 대한 안보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행정 공무원들을 해병대 캠프에 입소시켜 훈련을 받게 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 자못 궁금해진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 아닌가?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의 색깔론 공세도 갈수록 극성이다.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주의진보연합’은 15일 법원 내 개혁적 목소리의 중심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이 공개한 명단에는 판사 129명의 실명과 고향, 사법연수원 기수, 현 근무처, 우리법연구회 가입연월이 기재돼있다. 이 단체는 명단공개와 함께 “우리법연구회는 과거 군부내 ‘하나회’를 연상시키는 법원 내 사조직으로 좌편향 판결은 물론 신영철 대법관 파문에도 적극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진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2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던 젊은 판사 4∼5명이 모여 만든 모임이다. 이후 3·4차 사법파동 때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20여명이 모여 노동법과 인권,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있다. 우리 사법부가 흔들릴 때마다 양심의 소리를 냈던 모임인 것이다.

개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좌편향’ 혹은 ‘빨갱이’딱지를 붙이는 것은 수구세력들의 진절머리나는 강짜다. 이젠 우리 국민들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다.

이 명박 정권이 군사독재 시절의 유물창고에서 꺼내 든 것은 낡은 삽과 불도저만이 아닌 모양이다. 케케묵은 반공 이데올로기와 획일적 군사문화, 곰팡이 냄새나는 매카시즘 바람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다시 불고 있다. 너무나 시대착오적이어서 ‘매카시즘 허무개그’를 보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