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자료는 문득 생각나서 찾와봤더니 인터넷에 그나마 있는 정보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뭐 기냥 인터넷에 떠도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진 마시고 지금 
정부가 
뭘 하고 있긴 한건가 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몇가지 헷갈릴만한 것만 좀 설명을 붙여봅니다. (티스토리 보험과 생활 블로그 글 각색)

국가채무가 "+"인 것은 흑자라는 것이고 "-"인 것은 말그대로 적자를 말합니다.
   -  경제 성장률이 7%가 넘었다고 떠들던데 이 어찌 국가 채무는 늘어난 것인지?
      누규 아시는분??

엥겔계수 : 경제학에서, 총지출에서 식료품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값
    - 엥겔계수가 높아진 것은 그만큼 보통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진거죠
      보통 후진국일수록,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수치가 높아진다.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균형을 나태내는 통계학적 지수로 0~1 사이의 값으로 표시하며, 
0 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균등함을 의미합니다.
     -  0.31 에서 0.355로 높아졌는데 불균형이 좀더 심해졌다는 의미죠...
        역시 언론에서는 불평등심화란 기사를 보기 어렵습니다.

환경성적표도 그냥 뚝뚝 떨어지는군요. 4대강이 절대 환경적이지 않다는거겠죠?!!

고 노무현 대통령님 때는 딴나라당도 그렇고 조중동도 그렇고 열심히 떠들어대더만 
요새 이런 기사는 뭐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마이뉴스 최승필 기자]

이제 우리의 고생은 끝났다 ?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신당동에 살던 나는 집앞에 있던 재래시장에 콩나물을 사러 갔다가 몹시 희한한 광경을 보았다. 채소가게 주인 아줌마가 들어오는 손님들을 한명 한명 붙들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고생은 끝났으며 조만간 매우 잘 살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 웃지 못할 광경에 잠시 넋이 나가 있자니, 이에 화답하는 손님들의 반응이 또 가관이었다. 거 참 맞는 말씀이라며 맞장구를 치시는데 분위기가 참으로 훈훈하기 그지 없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종부세에 피해를 보실 만한 부자는 아니신데, 대형 마트에 상권이 비쩍 말라붙은 재래시장에 다 쓰러져가는 채소가게 아줌마가 틀림없으신데 아무리 봐도 친부자임에 틀림없어 보이는 대통령을 환영하는 이 이해불가능한 시츄에이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마따나 '불공정 거래 시대에 성공한 CEO'가 아니던가. 기업프랜들리 하신 이명박 대통령의 불도저 삽이 과연 어디를 향할 것인지 모르셔서 저토록 속없이 좋아하시는 건가? 가슴만 답답해지는 것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서민의 정체성에 부자의 정치색을 가진 자가당착 서민들이 실존한다. 실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은 게 아닌가 의심되는데 나의 개인 경험과 선거 결과로 미루어보면 거의 확실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이 분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보수우호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아무리 경청해보고, 되짚어 생각해봐도 특별한 이유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 그저 '어른이면 보수적이어야 한다', '구관이 명관이다', '보수 정당은 어른들의 정당, 진보 정당은 젊은 것들의 정당' '역시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야' 하는 식의 애매모호한 선입견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수우호적'인 이유가 애매모호하고 희박하다보니 말발에서 항상 '젊은 것들'에게 밀린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 하시는 말씀이 '젊은 것들은 쥐뿔도 모르면서 입만 살았다'고 하거나 큰 목소리를 내세워 막무가내로 우겨버리기 일쑤다. 대개 이 분들은 당신들이 지지하는 '보수 정당'이 어떤 법을 입안했고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거의 아는 바가 없으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 법안의 효력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거나.


등록금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하자는데도 공산주의?


'사학법 개정'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 법은 '교육의 사유화를 막자'는 매우 훌륭한 취지의 법이다. 사학재단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학교 돈을 멋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법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친 때가 바로 이 '사학법 개정'을 시도했을 때였다.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라는 말이 나돈 건 애진작이었지만 이 무렵이 아마도 최고의 절정기가 아니었나 싶다.


그 무렵, 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인자하신 택시기사 아저씨의 말씀이 나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뉴스 들었어요? 내 참 기가 막혀서. 개인 돈 들여서 학교를 지었는데 그거를 나라가 빼앗아간다는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안 그래요? 순 날도둑 놈 심보지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는 집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 폭탄 날리더니 이제는 학교까지 내참 대한민국이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노무현이가 참 여러 사람 잡아요."


꼭 종합부동산세를 왕창 내셔야 하는 분처럼, 아들 딸 등록금을 껌값 정도로 여기는 분처럼 택시 기사 아저씨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무렵에 바닥을 친 걸 보면 수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여기에 힘입은 보수정당과 사학을 가진 종교단체들은 눈물을 흘리며 삭발 투쟁에 나섰고 그 결과 사학법은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져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었다. 그리하여 몇 년 후 등록금 천 만 원 시대가 도래했다.


정말로 놀라운 반전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년이었다. "노무현이가 잘못해서 등록금이 이렇게 오른 것"이라는 반응을 심심찮게 듣게 된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스포츠라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었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는 것 아닌가.


부자들이 힘들어지면 서민들은 더욱 가난해진다?


과연 나와 동시대에 살고 계신 이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철면피한 것일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분들은 '사학법 개정'과 '등록금 인상' 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100% 무지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이 분들이 막연히 바란 것은 '사학법 개정은 안 하면서 등록금도 인상 안되는' 판타지였던 셈이다. 동그란 세모를 누가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이런 현상은 정체성과 정치색의 완벽한 이율배반 때문에 일어난다. 이 분들은 본인들의 자가당착은 잊으신 채 '동그란 세모'를 만들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한없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 분들은 부자처럼 생각하신다. 직접세 때문에 부자들이 힘들어지면 서민들은 더욱 가난해진다는 보수 진영의 논리를 철썩같이 믿으신다. 그런데 이 분들은 직접세를 안 올리면 간접세가 오른다는 건 또 모르신다. 보수 정당이 집권하면 간접세가 올라서 불만이고, 진보 정당이 집권하면 부자들을 쥐어짜는 것 같아 못마땅하다.


어느 쪽이든 마음에 들 리가 없으니 결국엔 '정치하는 놈들이 다 그렇다'는 식이 되고 만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견고한 건 '보수는 어른'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위기 따위는 이 무지한 선입견 앞에 힘을 잃는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둡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서민들은 이제 정치인 박근혜를 바라본다. 물론 인물은 중요하다. 하지만 인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이 몸담고 있는 정치 세력의 색깔이다. 정치인 박근혜와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 정당의 인물이다. 두 사람은 정확히 같은 계층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다.


정치인 박근혜라고 해서 '미디어법'을 상정하지 않았을까?

정치인 박근혜라고 해서 '미친소'를 수입하지 않았을까?

정치인 박근혜라고 해서 '종부세'를 폐지하지 않았을까?


착한 사자는 고기를 안 먹고 풀을 뜯어먹나? 나는 그런 사자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의석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면 안된다고 열변을 토하던 우리 동네 도서관 사서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른다. 슬프고 화가 난다. 수많은 서민들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욕했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결국 '말본새가 형편없다'는 게 그 분들 주장의 핵심이었다. '막 하자는 거지요'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소리를 툭툭 하는 게 무슨 대통령이냐는 거였다. 그걸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성깔'이라고 해두자. 그런데 그 '성깔'이 '원칙을 지키는 깐깐함'의 또 다른 면모라는 걸 그 분들은 보지 않는다. 그 분들은 '성깔이 있는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왜 국민은 모든 책임에서 항상 자유로워야 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요즘 욕을 많이 먹는다. 한나라당도 욕을 먹는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의 잘못이 아니라고 나는 감히 생각한다. 어째서 국민은 정치인에게 모든 잘못을 미루는가? 왜 국민은 모든 책임에서 항상 자유로워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선택한 것은 국민 스스로이면서 말이다.

이럴 줄 몰랐다고 말한다면 너무 무책임하다. 그건 아무 생각 없이 투표장에 들어갔다는 것, 무엇이 상식적인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세금관련 뉴스를 보고 있자니 너무 힘이 안나는군요
뉴스에 달린 댓글 몇가지만 한번 담아봅니다...
(댓글 다신 분 허락을 받진 않은지라 죄송하군요.. 너그러이 이해를...)


뉴스제목 : 근소세 28%↑ 종소세 29%↑…근로·자영업자 稅 부담 급증

댓글1 ...
이제사 누굴 원망 하겠습니까....
공감 : 50 ( 50 - 0 )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그 소속 인간들이...
언제 서민을 위한 일이나 행동을 한 적 있습니까??
(선거때 그 말도 안되는 사탕발림들 말고는 한거 없습니다 ㅡㅡ;;)
그들의 논리는 항상 똑 같았습니다. 부자와 기업을 위하는 길이
콩꼬물이라도 떨어지길 바라는 서민을 위하는 길이다는 논리 입니다.
그리고 그 콩꼬물에 눈이 어두워서 주구장창 뽑아준 국민 맞고요.
그러니 그들이 그 이득 많고 잘먹히는 방법을 버릴리가 있겠습니다.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바보가 아니라면...
그동안의 수도 없는 반복의 결과로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법안을 추진하고 어떤 이들이 권력에 앉을꺼다.
정말 몰랐습니까??? 정말 자신이 못바라볼 높은 곳에 한없이 충성하는...
그 근성... 그 무식함이 이런 일과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다시 투표해 봐야 결과는 거의 변하는 것 없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지지도를 보이는 정부에 욕먹는 정부지만...
그 욕하던 사람들은 선거때는 어딘가로 다 사라지고 투표 안합니다.
하지만 누가 머라던 충성을하는 근성이 뿌리 깊게 박힌 사람들은...
선거때 보란듯이 한가하게 룰루랄라 선거하러 가는게 현실 입니다.
(정신나간 뉴라이트 같은 애들하고 예전에 선물받은 노인네들 정정 합니다.)

이제사 후회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다음 선거때 바꾸리라???
거참... 한나라당은 이렇게 욕먹는데 지지도는 항상 1위더군요 ㅡㅡ;;
그러니 저들이 미쳤다고 서민을 위하겠습니까?? 이래도 항상 뽑아주는걸...
아마 속으로 엄청 우습게 생각하고 비웃지나 않으면 다행일겁니다.
저런 썩을 인간들이 문제인게 먼저인지...
계속 1등을 만들어 주는 문제 많은 국민들이 먼저인지....
다음에는 선거라도 하고 욕을 하던가 합시다.


댓글2 ...
어제 100분 토론 정말 어이 없었다 ㅋㅋ
공감 : 15 ( 15 - 0 )
그래도 서울시립 세무학과 교수라는 분은 자기만의 소신을 믿고 발언해서 괜찮았지만

그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 의원의 질을 알 수 있었다. 할 말 없으니까 했던 말 또하고 했던 말 또하고

무엇보다 종부세 인하로 인해 세금이 줄면 그 준 세금을 어떻게 메꿀거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대답이 ~~ 할것이다 가 아니고 ~~ 하면됀다라고 말한다. 어이가 없는거다. 세금 줄어드는거 보충할 방법도 생각하지도 않은채 그냥 무작정 줄이는 그런 어이없는 행위

민주당 의원이 말바꾸기다( 재산세 인상에서-> 종부세 인하되는 사람만 재산세 올린다) 라고 비판하고 하는데 끝까지 그냥 뭐 어디에서 올리면 돼고 돼고 누가 그런말 듣고 싶데냐

결국 쭉 지켜본 결과 종부세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알았다. 종부세로 걷어들인 세금이 지방으로 대부분 가고 거기서 지역 복지나 교육등 양극화에 쓰인다는 걸 알았고

시민논객이 말한 1~2% 정당을 비판하면서 98%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하는거 아니냐는 어이없는 말도 듣고 ㅋㅋㅋㅋ

전화통화로 들은 서초구 어떤 분이 하신 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금 내기 힘들다고 하고 첨부터 살고 있던 사람은 세금을 깍아줘야된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집 팔면 돼지 않냐는 말은 내가 벌어서 산 내 집인데 어떻게 그러냐는 정말 어이없는 말을 하셨다. 적어도 10년세 버블로 아주 적어도 5억은 올랐으텐데 자기 집이라 못판다 그래서 세금 낮춰달라는 상류층의 한마디를 듣자니 짜증났다. 자기집이니까 못팔아요라니.... 지금 돈 한두푼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또 듣자니 종부세는 국세지만
종부세를 폐지하고 음 재산세였나?? 를 올리면 이게 국세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결국 이말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등만 돈을 많이 번다는 애기다................. 모르겠다.

결론은 어제 토론 한나라당 의원 저~~~~~~~질이었다.


댓글3 ...
이래저래 죽어나는건 월급쟁이 뿐.
공감 : 3 ( 3 - 0 )
소득 상위층은 여당의 지지아래 감세대상이 되고 하위층은 원래 소득세도 거의 안내지만 유가 환급도 받고 이래저래 죽어나는 건 감세, 유가환급 등 아무런 감세 혜택없는 중간층 봉급쟁이들 뿐이네.

유류세는 내 본적도 없는 소득층에 유류세환급 해주는건 어차피 세상은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좋게 이해한다 쳐도 중간급은 너무 소외되는거 같다.
만만한게 중간층 봉급쟁이니 점점 중산층이 서민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아무튼 혜택 못받는 중산층도 결국은 서민층에 노블리스오블리제 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진데 소득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좀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 너무 민감해 하는 거 아닌지.

자기는 지하 셋방에서 월세 걱정하면서도 6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을 더 걱정해주는 측은지심 넘치는 국민들이 많아서 그런걸 어째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댓글4 ...
당연한 수순 아니냐?
공감 : 1 ( 1 - 0 )
돈 나갈데는 빤히 정해져 있는데, 무작정 대기업과 부자들 세금을 깎아줬으니, 다른데서 더 걷을 수 밖에.
제대로 된 조세정책이면 부자와 대기업에서 더 걷고, 중소기업, 서민들 세금은 깎아주는 방향으로 갈 텐데, 이건 완전히 반대니..
그러게, 저런걸 왜 뽑아줬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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